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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여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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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여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8.08 선고 2021구단6711 판결
  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9 선고 2020구단50600 판결
  증여재산에 대한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,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4. 인천지방법원 2020.04.24 선고 2018구합832 판결
  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5. 춘천지방법원 2017.07.07 선고 2016구합51540 판결
  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7.03.10 선고 2016구합7767 판결
  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9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8 선고 2014구단56096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9 선고 2013구단22348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11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9 선고 2014구합51396 판결
  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12. 수원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4구합5737 판결
  특수관계자가 관련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관련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얻는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4.12.09 선고 2014누45934 판결
  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울산지방법원 2014.08.21 선고 2014구합186 판결
  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및 2개 기관의 소급감정 적용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8 선고 2011구합23436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를 고가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0.09.17 선고 2009구합51131 판결
  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1주당 가액 산정방법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5. 수원지방법원 2010.07.15 선고 2009구합11202 판결
  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해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7. 춘천지방법원 2010.01.28 선고 2008구합1076 판결
  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28. 광주지방법원 2009.01.08 선고 2008구합2101 판결
  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30. 대법원 2008.11.27 선고 2008두16193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534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34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4 선고 2006누25263 판결
  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8 선고 2006구합17789 판결
  부담부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.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38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1 선고 2006구합16472 판결
  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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